춘양목연구회

농지투자 OK - 농지투자 관련 용어 정리(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 ) 3.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 농업인은 무엇인지 간신히 알았더니 이번엔 또 농업법인이라... 법인은 일반적인 회사들인 것으로 아는데 농업법인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아! 요즈음 광고에서 보니까 농지를 분할 판매하거나..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 농업진흥구역:농..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등 제13조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안의 농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하인 시의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

6조 (농지의 소유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13, 1997.12.13, 1998.9.16,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임야의 경우는 농림지역, 즉 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에 대해서만 ‘산지전용허가’라고 하며 관리지역내의 임야, 즉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산림형질변경허가’라고 한다. 물론 보전산지의 전용도 넓은 의미에서는 형질변경이라는 점에서 같다. 하지만 행정절차에 있어 보전산지..

토지보상 법 하위법령입법예고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4.10(화) 총 3 매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박성진, 사무관 김기선, 주무관 홍정배 ∙☎ (02)2110-8277, 6246 보 도 일 시 2012년 4월 12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11(수..

저는 소유 농지가 많지 않아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의 땅을 임차하여 농사짓고 있는데, 작년부터 그 땅이 토지수용 된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주위에서 듣기에는 농지 임차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토지소유자의 노부모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소유자는 다..

하천부지 편입농지…점용허가 못받아도 영농손실보상 임탁씨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하천구역으로 변경된 논을 가리키고 있다. 낙동강살리기 시작뒤 농지가 하천으로…점용허가 기회없이 한달만에 보상공고…권익위에 민원 … “보상하라” 최종 결론 하천부지에 편입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장물보상문의 010-9773-3319]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