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양목연구회

토지보상평가기준 과 농업손실보상기준 조정 안내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 감사원의 보상실태 감사결과를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기준 마련 등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토지수용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현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보상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훈령 형태이긴 하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정도는 법규성을 띄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

내땅 지하는 어디까지인가? 수도권의 복잡한 교통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하 50m 이하에 건설된다는 대심도 급행전철에 모두들 귀가 쫑긋했었지요. 이게 어디서 어디로 가게 될지는 정해진 바 없지만 2조5000억원 예산으로 건설되고, 동탄과 강남이 우선 연결된 후에는 수도권 북부까지..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 농업진흥구역:농..

토지보상 법 하위법령입법예고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4.10(화) 총 3 매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박성진, 사무관 김기선, 주무관 홍정배 ∙☎ (02)2110-8277, 6246 보 도 일 시 2012년 4월 12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11(수..

소나무전지 중입니다. 굴취도 하고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장물보상문의 010-9773-3319]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원칙] 제3조 [용어의 정의] 제2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제4조 [객관적 기준평가] 제5조 [현황기준평가] 제6조 [나지상정평가] 제7조 [개발이익배제평가] 제8조 [공시지가기준평가] 제9조 [비교표준지의 선정] 제10조 [적용공시지가의 선택] 제10조의2 [가격시점의 결정] 제11조 [지가변동률의 적용] 제12조 [지가변동률의 추정] 제13조 [지가변동률의 산정] 제14조 [생산자물가상승률의 적용] 제15조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제15조의2 [격차율의 산정] 제16조 [기타요인의 보정] 제17조 [보상선례의 참작] 제18조 [지목 및 면적사정] 제19조 [단가사정] 제20조 [일괄평가] 제21조 [부분평가] 제22조 [구분평가] ..

토지보상은 협의 또는 재결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 보상은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관계 법령에 의한 ..

묘목이라 함은 나무의 모종을 말한다. 묘목의 보상평가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8조 (묘목의 평가) ①묘목에 대하여는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상품화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