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아이디어상품 179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에서 가능한 행위(사업)

1. 임야에 관한 법률은 개괄적으로 이렇습니다. --------------------------------------------- 우선 임야에 적용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산림법과 산지관리법이 있습니다. 임야(또는 산림, 산지)의 구분과 소유 및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것은 산림법에 규정하고 임야의 개발, 행위제한등 규제에 관한 것은 산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