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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신청 크게 늘어

춘양목연구회 2013. 2. 4. 12:18

토지수용재결 신청 크게 늘어
청주CBS 맹석주 기자

충북도내 토지 수용재결 신청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충청북도는 각종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할때 협의매수가 불가능하거나 협의매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토지수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충청북도 지방토지 수용위원회는 지난해 37건의 수용재결을 처리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 19건을 처리했고 하반기에도 각종 공익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 신청이 급증 할 것으로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신청건수가 늘고 있는 것은 토지수용에 대한강한 거부감과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보상액이 증가한다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mae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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