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양목연구회

나무보상, 토지보상법이 인정하는 농업보상 1. 농업손실보상에 대해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농지나 그 지상 건축물 등이 수용될 경우 그 소유자가 농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게된다. 나아가 수용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여 입..

2. 지장물조사방법 (1) 조경수목 ⅰ.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등을 조사하면서 그 주변조경 또는 정원조성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식재된 조경수목은 이들 공작물과 함께 '수종 및 수령별'로 목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예> 향나무1 - 15년생 - 3주 향나무2 - 10년생 - 8주 은행나무 - 8년생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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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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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조경수 관련 개선(안)≫ 지장물 수목보상 묘목, 수목, 수종별 보상가 산정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금증액, 단위면적 보상가산정, 수종별 평가액 국토보존시설용지, 부속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시설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1. 조경수목 가격결..

원주】원주 태장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보상이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시작된다. 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본부는 2017년 6월 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시 태장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LH 강원본부는 지장물 등에 대한 실태조..

☞ 재무보고서 점검시 지적사항 1. 자금이 맞질 않다. 2. 엉뚱한 회계과목이 들어 있다. 3.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다. 4. 기타비용과목이 너무 많다. - 오류수정시 관리과목 원장 출력하여 다시 처리하여야 함(약15일정도?) 5. 회계지침을 따르지 않는다. - 재고재산매각이익금 처리 → 일반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595호 일부개정 2009. 04. 01. 포커스 법령 : 감정평가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지장물의 의의 〇 지장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수목 등 당해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업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말한다. 〇 지장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① 건축물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