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과 보상지침 토지수용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현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보상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훈령 형태이긴 하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정도는 법규성을 띄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 카테고리 없음 2012.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