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과 증액절차개요 증액절차의 개요 처음 토지소유자로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액이 기재된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우선 협의취득에 응할 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보상금액이 적어 도저히 협의에 응할 수 없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그.. 토지보상/토지보상 2015.12.29
토지보상시행규칙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 카테고리 없음 2013.10.02
토지보상법 http://snm.kr 토지보상법 010-9773-331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 토지보상/토지보상 201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