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복구비용산정기준 2013년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 확정 조경수 자연재해 복구비, ha당 2482만원 산림청은 태풍, 폭설, 동해, 냉해 등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원기준이 되는 2013년 산림분야 품목별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원 단가를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와 협의를 거쳐 7. 1일 합동으.. 토지보상/토지보상 2013.08.23
산지복구설계. 산지관리법 [산업단지의 산지복구설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설계 승인을 받은 후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산입법으로 의제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하나, 산업단지의 실시설계와 산업단지 준공검사와 중복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완전히 .. 카테고리 없음 2013.05.19